개인회생신청자격

채무조정제도 법원

생활비가 없어서, 사업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빚은 법적으로 탕감이 가능하다.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면 원금 최대90%까지 탕감을 받고 3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 제도다. 최근 변제기간도 3년으로 대폭 줄어들어 더욱 탕감혜택도 커졌다. 

신청만 해도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해준다. 판사님의 금지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후 돈 갚으라는 연락은 실제로 안온다. 이렇게 빠르게 채권추심을 벗어 날 수 있는 제도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가 유일하다. 다른 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법원의 회생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격 조건과 비용, 절차가 복잡하다. 첫째로 자격 조건은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과 담보, 시세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고, 퇴직금절반, 보험해약환급금, 통장잔액까지 모두 재산으로 계산된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신청하는게 아닌지 서류심사를 한다. 따라서 재산, 소득, 채무금액등이 자격요건에 중요한 부분다. 자격 상담은 전문가와 5분이면 자격유무를 알 수 있다.

비용을 주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면 법무사 사무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재산의 시세확인서와 등기부등본등을 첨부서류로 하고 부양가족과 소득평균을 계산해 최대한 많이 탕감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더 많이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하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1주일이면 금지명령이 나오고 모든 채권추심 행위는 중단된다. 이후 법원에 따라 면담이 있고 보정명령, 채권자집회 순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로 대응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자세한 채무조정제도 회생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전국 어디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지도 참고

채무조정 회생 신청?

빚이 많으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이혼이나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은데 최악의 경우가 되기 전에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 하는게 무엇보다 나은 선택이다. 신청시 채무 원금 90%탕감은 물론 이자느는 전액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 추심으로 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 차이점은?

개인회생파산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생은 원금최대90%탕감후 3년간 빚을 갚아야 하고, 파산은 일시에 전액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탕감 혜택이 파산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전액 탕감을 받으려 개인파산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상 파산자격이 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파산 조건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개인회생파산 자격조건은?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채무연체가 오랜기간 3년이상 장기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갚지 못 한 빚이라면 앞으로도 갚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연체는 필수 기본 조건 입니다. 여기에 소득활동이 없다는 점과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활동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 연체도 없고 최근 1~2년내 빚이 다수 라면, 소득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은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알바 구분없이 추후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짜 직장이 아닌지 재직과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3.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 이 글은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 아래 지도로 연락 주시면 1:1 맞춤 친절 상담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핵심정리

1.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렵지 않다. 

- 소득이 있고, 빚보다 재산이 적으면 된다. 

- 자격조건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이란?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까지 폭넓게 인정 된다. 다만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급여내역이 없어도 당장 신청가능하며, 소득서류는 보정으로 서류심사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간단하지만 막상 상담을 해보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인은 60%정도다. 혼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상담은 전화로도 간단하게 가능하며 상담비는 무료다. 

- 전화 상담시 전문가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는 단 5분이면 파악 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절차는?

- 자격이 된다고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청산가치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소득과 추가생계비 부양가족도 변제계획안의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신청 후에도 6~8개월간 사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신청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의 보정명령이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사건을 기각 시키거나 변제율을 높여서 빚을 더 많이 갚게 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해 최근채무 소명자료와 빚의 생긴 원인 소명, 추가생계비 인정에 대한 진술서, 재산처분내역등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야 기각 없이 보다 많은 빚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 해야 사건을 최대한 많이 탕감 받는 쪽으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법원은 채무자편이 아니다. 

- 일단 신청만 하면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심사 기간 중에는 모든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추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다.

- 법원에 신청 후 3개월 뒤부터는 변제기간 36개월이 납부가 시작된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된다면?

- 당장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 최근 소득이 없다고 해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소득 활동이 가능한 신체조건이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하면 된다.

- 파산이 가능한 조건은 최소 빚의 연체가 3년이상 장기연체와 3년간 소득활동도 없어야 된다. 

- 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가짜로 직장을 구해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 진짜로 일을 해야한다.

4. 자세한 상담은

-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은 어디든 무료로 가능하다. 신청인의 사정에 맞게 1:1 맞춤으로 자세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진짜다.

- 비용이 싸다고 현혹 되기 보다는 얼마나 맞춤상담을 잘하는지 질문에 답변을 속시원히 하는지가 중요하다.

-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비가 있을 수 있고, 수임료도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으니 법무사쪽이 비용적인 면은 좋다.

- 법무사 변호사 가릴필요없다. 잘 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 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상담문의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전국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