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핵심정리
1.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렵지 않다.
- 소득이 있고, 빚보다 재산이 적으면 된다.
- 자격조건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이란?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까지 폭넓게 인정 된다. 다만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급여내역이 없어도 당장 신청가능하며, 소득서류는 보정으로 서류심사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간단하지만 막상 상담을 해보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인은 60%정도다. 혼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상담은 전화로도 간단하게 가능하며 상담비는 무료다.
- 전화 상담시 전문가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는 단 5분이면 파악 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절차는?
- 자격이 된다고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청산가치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소득과 추가생계비 부양가족도 변제계획안의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신청 후에도 6~8개월간 사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신청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의 보정명령이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사건을 기각 시키거나 변제율을 높여서 빚을 더 많이 갚게 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해 최근채무 소명자료와 빚의 생긴 원인 소명, 추가생계비 인정에 대한 진술서, 재산처분내역등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야 기각 없이 보다 많은 빚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 해야 사건을 최대한 많이 탕감 받는 쪽으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법원은 채무자편이 아니다.
- 일단 신청만 하면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심사 기간 중에는 모든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추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다.
- 법원에 신청 후 3개월 뒤부터는 변제기간 36개월이 납부가 시작된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된다면?
- 당장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 최근 소득이 없다고 해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소득 활동이 가능한 신체조건이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하면 된다.
- 파산이 가능한 조건은 최소 빚의 연체가 3년이상 장기연체와 3년간 소득활동도 없어야 된다.
- 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가짜로 직장을 구해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 진짜로 일을 해야한다.
4. 자세한 상담은
-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은 어디든 무료로 가능하다. 신청인의 사정에 맞게 1:1 맞춤으로 자세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진짜다.
- 비용이 싸다고 현혹 되기 보다는 얼마나 맞춤상담을 잘하는지 질문에 답변을 속시원히 하는지가 중요하다.
-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비가 있을 수 있고, 수임료도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으니 법무사쪽이 비용적인 면은 좋다.
- 법무사 변호사 가릴필요없다. 잘 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 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상담문의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전국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