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시행 중인 채무조정 제도로 판사님의 판결을 받는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사건 기각을 시키거나 보정명령으로 원금탕감률, 생계비를 적절히 조정해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한 판결을 합니다. 채무자는 빚을 탕감 받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해 경제에 보탬이 되라는 큰 뜻이 있는 제도 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시 빚탕감은 얼마나?

- 개인마다 원금탕감률은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상태, 추가생계비를 고려해 원금 최대90%탕감결정을 해줍니다. 소득이 높으면 원금만 3년간 나눠 갚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기도 합니다. 원금만 나눠 갚아도 큰 이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 준것이지 원금을 3년간 나눠 받으려 돈 빌려준에 아니기 때문이죠. 

-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연체가 없어도 다음달 카드값을 내기 힘들다던지, 다음달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던지 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채무 비중이 높은 사건은 원금탕감률이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 빌린돈을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채무라고 해서 사건 자체가 기각이 나는게 아니고, 원금탕감률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자격은?

- 자격조건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있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됩니다. 소득은 알바, 직장인, 사업자 구분없이 입증가능한 소득이면 됩니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 시세, 담보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전화로 자격 상담 후 비용과 서류 안내를 드립니다. 서류와 계약금을 주면 사건은 시작됩니다.

- 법원에 사건이 신청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부분의 채권추심 전화도 안옵니다.

- 사건번호가 나오고 1주일이면 금지명령 결정이 나와서 채권추심은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연체가 되도 채권자들은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못 하게 됩니다. 

- 신청 후 1달 내로 가장 중요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추가서류를 요구 하고, 채권자 이익을 고려해 변제금 상향 요구를 합니다. 이때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실은 적절히 대응을 잘 해서 변제금이 상향 되지 않게 법원에 진술서와 채무사용처를 잘 소명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보정명령을 잘 못 처리하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전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개인회생이란 자세한 상담은?

- 아래 다음 지도 법무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은 얼마나?

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은 변호사, 법무사 업계마다 다르고 각 업체마다 또 다르다. 보통 법무사는 채권자 수에 따라 130~200만원 사이로 분납도 가능한 곳이 많다. 재판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니 많은 비용 들여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다. 비용 보다는 잘하는 사무실에서 해야 최종적으로 더 많은 원금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어려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다. 소득이 없는 무직이라면 내일부터 직장을 구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소득을 의심하고 진짜직장이 맞는지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한 서류심사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분명한 일용직이나 현금 수령하는 일은 사실상 신청이 어렵다. 4대 보험은 안되도 되지만,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일을 해야 한다.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과 소액임대차보호법, 재산의 시세와 근저당등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산가치를 계산 해봐야 한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자격이 안된다.

-소득과 재산이 문제 없다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결정된다. 최종 심사와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서 하지만, 최대한 보정명령을 잘 처리 하고 유리한 사항을 진술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노하우가 중요하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 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법원이 본격적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월변제금을 높일 만한 상황이 있는지 대출금 사용처와 대출시기, 채무가 발생한 사유, 재산처분내역을 집중 심사한다.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원은 대부분의 보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월변제금을 적당히 올리라는 명령을 한다. 이런 법원의 보정권고에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부양가족의 인정, 돌려막기 정황, 추가생계비 여부등을 적극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대충 처리하는 사무실은 이 보정명령서 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싸다고 무조건 신청인에게 좋은 사무실이 아니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면, 파산으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3년이상 장기연체기록이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빚 전액을 한번에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3년동안 돈의 일부를 상환하고 탕감 받는 회생보다 더 탕감혜택이 크다. 하지만 장기연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순이 당장 무직이라고 소득이 없다고 신청이 되는게 아니고 소득과 연체기록이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파산자격조건이 되는 채무자는 많이 없다. 

4. 개인회생 파산 잘하는 사무실

-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방문 무료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저렴하게 분납도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 가능하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격, 절차, 비용에 대해 상담 후 필요서류 문자 전송 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1.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 빚은 최소 1천만원이상 이어야합니다.

-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합니다. 

- 반드시 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 알바, 일용직 소득입증만 가능하다면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도 바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급여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소득평균이 중요하고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법원에 월변제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가장 중요한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입니다.

- 진행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단 계약금20만원만 있으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비용은 분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으로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나 연체를 해도 추심을 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전문가와 전화 상담으로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1통 무료상담을 받아보는게 빠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문의 10명중 4명은 자격조건이 안될 정도로 자격이 안되는분이 많습니다. 자격이 안되면 다른 제도 안내도 드립니다.

2. 개인회생 절차

- 무엇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이 우선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사건만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이 안되는 사건을 진행하고 비용낭비, 시간낭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 상담후 비용분납 계약을 하고 사건을 진행 시작하면, 법무사 사무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신청인 개인의 사정에 맞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이 사건번호만 나와도 추심을 멈추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이후 1주일 뒤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모든 채권추심은 불법으로 됩니다.

- 신청 후 1달내로 가장 중요한 절차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에서는 빚을 지게된 원인과 사용처 소명, 재산은닉 정황, 편파변제 여부, 부양가족 인정, 추가생계비,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본격적인 서류심사가 진행 되며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 합니다. 이 보정명령에서 법무사 사무실의 실력차이가 나게 됩니다. 법원의 무리한 요구에는 답변서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월변제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 소명을 잘 해야 합니다.

- 3~5개월 전 후로 개시결정이 나고 법원에 정해진 월변제금을 내야 하며,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면 사건 심사는 마무리 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아무곳에서 하면 안됩니다.

- 사건경험이 많아 보정명령을 잘 처리 해줄 사무실에 사건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국 신청가능하니 아래 연락처로 많은 연락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불가사항

빚이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상환하기 힘들어 빚탕감을 알아보다가 개인회생 신청자격까지 문의 하는 경우가 많다. 타 제도보다 탕감혜택이 크기 때문에 빚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부터 알아보는게 좋은데,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상담을 해보면 10명 중 4명 정도는 불가사항이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불가사항 정리

-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다.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내 명의가 아니니 상관 없다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우자의 재산1/2이 상관이 있고, 이혼을 해도 똑같이 상관이 있다. 또한 회생 직전 재산을 처분하고, 명의를 바꾸고 다 걸려서 상관이 있다. 법원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신청인인지 과거 재산처분내역과 채무사용처를 꼼꼼히 심사한다.

- 보증금도 재산이다. 보증금 1억, 2억도 재산이다. 단, 지역에 따라 소액임대차 제외 되는 범위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 똥차도 재산이다. 중고차 100만원~1000만원 재산가액으로 잡히며, 차량 담보설정 금액에 따라 재산가치는 변동이 있다.

-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이다. 보험이 많은 경우 해약환급금은 얼마인지 계산 해봐야 한다.

위 사항처럼 보통 재산이라고 생각도 안했던 것들 내 명의가 아니라고 생각 했던 재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다. 자녀 명의로 재산 돌린다고 내재산 아닌게 아니다. 다 내 재산으로 본다. 

-비용이 없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대신 해줄 법무사에 비용을 줘야 하는데 공짜로 해달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비용 130~200만원 사이 인데 분납 된다. 일단 계약금20만원만 있어도 빨리 신청해주는 곳 많다. 법원은 심사기관이지 신청인을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 

-월변제금이 높다. 원금 전액상환이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원금을 36개월 또는 60개월로 나눠 받으려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원금만 60개월로 나눠 갚아도 신청인은 이득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안하게 되면, 차압 딱지에 급여압류, 방문추심에 돌려막다가 후회하고 회생하러 온다.

위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 전국 신청가능 하니 아래로 연락주세요. 

개인회생 비용 질문

생활고나 사업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가 개인회생 비용 문의다. 하지만 사실 비용 싼곳을 찾기 보다는 잘하는 사무실에 맡기는게 비용을 줄이는것이다. 비용 싼데 경험도 없고, 실력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가 보정명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신청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시키지 않아 월변제금을 높게 판결 받는다면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월10만원만 높에 판결 받아도 개인회생은 36개월을 내야 하니 360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 기각처리 까지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최저가 싼곳 이런곳을 찾기 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 잘하는 곳, 왜? 그렇게 신청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잘해주는 곳에 맡기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무실 업무처리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진다. 신청만 하면 법원이 알아서 잘 챙겨주는건 없다. 법원은 월변제금을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법무사 사무실은 이런저런 진술로 월변제금을 많이 올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비용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 인지대, 기본작성료 및 사건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사무실에 따라 비용차이는 있지만 보통 130~200만원선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300~500만원 하는곳도 있지만, 재판을 받고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니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번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일부 계약금 만으로도 빨리 사건진행을 시작해 추심을 멈추게 해주고 나머지 수임료는 4개월정도 분납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신청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받는 사무실이 많다. 분납도 대부업이자를 받는 곳은 피해야한다.

채무조정제도 법원

생활비가 없어서, 사업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빚은 법적으로 탕감이 가능하다.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면 원금 최대90%까지 탕감을 받고 3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 제도다. 최근 변제기간도 3년으로 대폭 줄어들어 더욱 탕감혜택도 커졌다. 

신청만 해도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해준다. 판사님의 금지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후 돈 갚으라는 연락은 실제로 안온다. 이렇게 빠르게 채권추심을 벗어 날 수 있는 제도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가 유일하다. 다른 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법원의 회생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격 조건과 비용, 절차가 복잡하다. 첫째로 자격 조건은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과 담보, 시세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고, 퇴직금절반, 보험해약환급금, 통장잔액까지 모두 재산으로 계산된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신청하는게 아닌지 서류심사를 한다. 따라서 재산, 소득, 채무금액등이 자격요건에 중요한 부분다. 자격 상담은 전문가와 5분이면 자격유무를 알 수 있다.

비용을 주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면 법무사 사무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재산의 시세확인서와 등기부등본등을 첨부서류로 하고 부양가족과 소득평균을 계산해 최대한 많이 탕감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더 많이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하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1주일이면 금지명령이 나오고 모든 채권추심 행위는 중단된다. 이후 법원에 따라 면담이 있고 보정명령, 채권자집회 순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로 대응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자세한 채무조정제도 회생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전국 어디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지도 참고

채무조정 회생 신청?

빚이 많으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이혼이나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은데 최악의 경우가 되기 전에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 하는게 무엇보다 나은 선택이다. 신청시 채무 원금 90%탕감은 물론 이자느는 전액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 추심으로 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 차이점은?

개인회생파산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생은 원금최대90%탕감후 3년간 빚을 갚아야 하고, 파산은 일시에 전액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탕감 혜택이 파산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전액 탕감을 받으려 개인파산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상 파산자격이 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파산 조건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개인회생파산 자격조건은?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채무연체가 오랜기간 3년이상 장기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갚지 못 한 빚이라면 앞으로도 갚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연체는 필수 기본 조건 입니다. 여기에 소득활동이 없다는 점과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활동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 연체도 없고 최근 1~2년내 빚이 다수 라면, 소득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은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알바 구분없이 추후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짜 직장이 아닌지 재직과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3.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 이 글은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 아래 지도로 연락 주시면 1:1 맞춤 친절 상담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핵심정리

1.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렵지 않다. 

- 소득이 있고, 빚보다 재산이 적으면 된다. 

- 자격조건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이란?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까지 폭넓게 인정 된다. 다만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급여내역이 없어도 당장 신청가능하며, 소득서류는 보정으로 서류심사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간단하지만 막상 상담을 해보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인은 60%정도다. 혼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상담은 전화로도 간단하게 가능하며 상담비는 무료다. 

- 전화 상담시 전문가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는 단 5분이면 파악 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절차는?

- 자격이 된다고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청산가치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소득과 추가생계비 부양가족도 변제계획안의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신청 후에도 6~8개월간 사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신청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의 보정명령이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사건을 기각 시키거나 변제율을 높여서 빚을 더 많이 갚게 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해 최근채무 소명자료와 빚의 생긴 원인 소명, 추가생계비 인정에 대한 진술서, 재산처분내역등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야 기각 없이 보다 많은 빚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 해야 사건을 최대한 많이 탕감 받는 쪽으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법원은 채무자편이 아니다. 

- 일단 신청만 하면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심사 기간 중에는 모든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추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다.

- 법원에 신청 후 3개월 뒤부터는 변제기간 36개월이 납부가 시작된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된다면?

- 당장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 최근 소득이 없다고 해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소득 활동이 가능한 신체조건이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하면 된다.

- 파산이 가능한 조건은 최소 빚의 연체가 3년이상 장기연체와 3년간 소득활동도 없어야 된다. 

- 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가짜로 직장을 구해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 진짜로 일을 해야한다.

4. 자세한 상담은

-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은 어디든 무료로 가능하다. 신청인의 사정에 맞게 1:1 맞춤으로 자세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진짜다.

- 비용이 싸다고 현혹 되기 보다는 얼마나 맞춤상담을 잘하는지 질문에 답변을 속시원히 하는지가 중요하다.

-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비가 있을 수 있고, 수임료도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으니 법무사쪽이 비용적인 면은 좋다.

- 법무사 변호사 가릴필요없다. 잘 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 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상담문의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전국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