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안되면? 기각 가능성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전화 상담시 30~40%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당연히 자격 조건은 될거라 생각해 비용이나 절차를 물어 보러 상담 전화를 했는데 자격이 안된다니 왜 안되느냐 따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자격이 안된다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안된다면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어떤게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는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면 내일부터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만 구하면 자격이 금방 되는거라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구해서 회생 하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탕감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을 너무 높지 않은 직장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입니다. 재산이란 배우자의 재산 절반도 영향이 있고, 담보대출은 탕감 되지 않는 빚이기 때문에 제외 후 계산 해야합니다. 결국 담보대출을 탕감 받겠다고 전화한 경우는 자격이 안되고, 배우자의 재산이 너무 많아도 안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그냥 못 합니다.

- 세금이 너무 많은 경우, 세금은 우선변제라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월변제금 계산이 생각보다 많아 안하겠다는 경우, 이 경우 대폭 탕감 받을 생각으로 전화를 했는데 110만원만 빼고 다 내야 한다니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도 결국 다른 대체 수단이 없고 결국 돌려막기 하다 생각을 다시 해 결국 회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면 다른 제도는?

-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의 경우 장기연체, 신용불량, 재산압류정도 까지 진행된 장기연체 불량채권이 파산이 가능합니다. 최근 채무, 최근 실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것은 신청의 남용으로 기각입니다.

3.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은?

-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건 수임을 하는 순간 기각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요구 하는 서류만 추가적으로 착실히 준비 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원금변제율이 달라 질 수는 있어도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법무사 사무소를 속이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숨기고 신청하는 경우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소에는 솔직하게 상담 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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