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나는 왜 안될까? 자격 되려면?

전화로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상담을 하면 40%가 자격이 안되는 분입니다. 의외로 나 정도면 회생이 되겠지 하고 절차나 비용을 문의 하려 했다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된다는 소리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는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 나는 재산이 없습니다. 내 명의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안하고 이혼 했고 내명의 재산 없습니다. 사업폐업하고 부모님한테 식당 넘겨서 저한테 재산 없습니다. 저는 상속도 받지 않아 재산이 없습니다.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계산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청산가치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또한 재산처분을 한 경우도 처분 후 매매 대금을 추적합니다. 이렇게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계산이 된다거나 빚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됩니다. 

 

2. 재산분할 안하고 맨몸으로 이혼해도 안됩니다.

- 가끔 배우자 재산 때문에 회생이 안된다고 하면 그럼 이혼하면 되냐고 다시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법원의 재산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인권을 사용해 재산을 계산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냐 마냐는 회생 재산 계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그것 밖에 빚 탕감이 안되요? 누구는 90%탕감이라면서요?

-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사유에 따라 최대 90%탕감이 가능한게 회생입니다. 특히 소득에 따라 탕감률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모든 분들의 개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분은 이자만 탕감 되고 원금을 전부 상환하는 회생을 하게 되는데 원금 다 갚을 거면 회생이 무슨 의미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채권자들은 고리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회생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이자도 못 받고 원금은 나눠 받아야 하며 아무런 추심행위도 못하게 됩니다. 사실 원금 나눠 갚는 분들은 소득이 높아 급여압류만 안당하고 다니던 직장 다니면서 이자라도 탕감 되면 다행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밖에 탕감 안되냐고 회생 안하겠다고 전화를 끊는 분도 상당 수 있지만 빚을 해결 할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결국 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려면 재산을 팔아 빚을 일부 상환해 내 소득에 맞는 회생 조건을 맞추거나, 무직이라면 일자리 알바라도 구하거나 탕감률은 생각보다 별로지만 이렇게라도 회생을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높지 않으니 전화상담 5분만 해보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는지 1:1맞춤상담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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