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1.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 빚은 최소 1천만원이상 이어야합니다.

-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합니다. 

- 반드시 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 알바, 일용직 소득입증만 가능하다면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도 바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급여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소득평균이 중요하고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법원에 월변제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가장 중요한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입니다.

- 진행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단 계약금20만원만 있으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비용은 분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으로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나 연체를 해도 추심을 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전문가와 전화 상담으로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1통 무료상담을 받아보는게 빠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문의 10명중 4명은 자격조건이 안될 정도로 자격이 안되는분이 많습니다. 자격이 안되면 다른 제도 안내도 드립니다.

2. 개인회생 절차

- 무엇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이 우선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사건만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이 안되는 사건을 진행하고 비용낭비, 시간낭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 상담후 비용분납 계약을 하고 사건을 진행 시작하면, 법무사 사무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신청인 개인의 사정에 맞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이 사건번호만 나와도 추심을 멈추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이후 1주일 뒤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모든 채권추심은 불법으로 됩니다.

- 신청 후 1달내로 가장 중요한 절차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에서는 빚을 지게된 원인과 사용처 소명, 재산은닉 정황, 편파변제 여부, 부양가족 인정, 추가생계비,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본격적인 서류심사가 진행 되며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 합니다. 이 보정명령에서 법무사 사무실의 실력차이가 나게 됩니다. 법원의 무리한 요구에는 답변서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월변제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 소명을 잘 해야 합니다.

- 3~5개월 전 후로 개시결정이 나고 법원에 정해진 월변제금을 내야 하며,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면 사건 심사는 마무리 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아무곳에서 하면 안됩니다.

- 사건경험이 많아 보정명령을 잘 처리 해줄 사무실에 사건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국 신청가능하니 아래 연락처로 많은 연락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불가사항

빚이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상환하기 힘들어 빚탕감을 알아보다가 개인회생 신청자격까지 문의 하는 경우가 많다. 타 제도보다 탕감혜택이 크기 때문에 빚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부터 알아보는게 좋은데,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상담을 해보면 10명 중 4명 정도는 불가사항이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불가사항 정리

-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다.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내 명의가 아니니 상관 없다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우자의 재산1/2이 상관이 있고, 이혼을 해도 똑같이 상관이 있다. 또한 회생 직전 재산을 처분하고, 명의를 바꾸고 다 걸려서 상관이 있다. 법원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신청인인지 과거 재산처분내역과 채무사용처를 꼼꼼히 심사한다.

- 보증금도 재산이다. 보증금 1억, 2억도 재산이다. 단, 지역에 따라 소액임대차 제외 되는 범위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 똥차도 재산이다. 중고차 100만원~1000만원 재산가액으로 잡히며, 차량 담보설정 금액에 따라 재산가치는 변동이 있다.

-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이다. 보험이 많은 경우 해약환급금은 얼마인지 계산 해봐야 한다.

위 사항처럼 보통 재산이라고 생각도 안했던 것들 내 명의가 아니라고 생각 했던 재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다. 자녀 명의로 재산 돌린다고 내재산 아닌게 아니다. 다 내 재산으로 본다. 

-비용이 없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대신 해줄 법무사에 비용을 줘야 하는데 공짜로 해달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비용 130~200만원 사이 인데 분납 된다. 일단 계약금20만원만 있어도 빨리 신청해주는 곳 많다. 법원은 심사기관이지 신청인을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 

-월변제금이 높다. 원금 전액상환이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원금을 36개월 또는 60개월로 나눠 받으려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원금만 60개월로 나눠 갚아도 신청인은 이득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안하게 되면, 차압 딱지에 급여압류, 방문추심에 돌려막다가 후회하고 회생하러 온다.

위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 전국 신청가능 하니 아래로 연락주세요. 

개인회생 비용 질문

생활고나 사업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가 개인회생 비용 문의다. 하지만 사실 비용 싼곳을 찾기 보다는 잘하는 사무실에 맡기는게 비용을 줄이는것이다. 비용 싼데 경험도 없고, 실력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가 보정명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신청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시키지 않아 월변제금을 높게 판결 받는다면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월10만원만 높에 판결 받아도 개인회생은 36개월을 내야 하니 360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 기각처리 까지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최저가 싼곳 이런곳을 찾기 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 잘하는 곳, 왜? 그렇게 신청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잘해주는 곳에 맡기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무실 업무처리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진다. 신청만 하면 법원이 알아서 잘 챙겨주는건 없다. 법원은 월변제금을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법무사 사무실은 이런저런 진술로 월변제금을 많이 올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비용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 인지대, 기본작성료 및 사건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사무실에 따라 비용차이는 있지만 보통 130~200만원선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300~500만원 하는곳도 있지만, 재판을 받고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니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번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일부 계약금 만으로도 빨리 사건진행을 시작해 추심을 멈추게 해주고 나머지 수임료는 4개월정도 분납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신청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받는 사무실이 많다. 분납도 대부업이자를 받는 곳은 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