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차이점은?

 


개인회생파산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생은 원금최대90%탕감후 3년간 빚을 갚아야 하고, 파산은 일시에 전액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탕감 혜택이 파산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전액 탕감을 받으려 개인파산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상 파산자격이 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파산 조건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개인회생파산 자격조건은?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채무연체가 오랜기간 3년이상 장기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갚지 못 한 빚이라면 앞으로도 갚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연체는 필수 기본 조건 입니다. 여기에 소득활동이 없다는 점과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활동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 연체도 없고 최근 1~2년내 빚이 다수 라면, 소득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은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알바 구분없이 추후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짜 직장이 아닌지 재직과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2. 비용은 얼마나?

- 개인파산신청시 파산관재인비용 30만원, 송달료20~30만원, 인지대, 부채발급비등 기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정명령을 처리하는 서류작성 비용까지 모두 포함 하면 총수임료는 130~200만원 안팍입니다.

- 개인회생도 파산하고 비용은 비슷 합니다. 

- 대부분 사무실은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부담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파산은 전국 어디든 잘하는 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상담과 빠른등기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보통 변호사 사무실 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이 비용이 저렴 합니다. 사건처리는 차이가 없으니 비용을 아끼는게 좋습니다.

 


3.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 이 글은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 아래 지도로 연락 주시면 1:1 맞춤 친절 상담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핵심정리

 


1.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렵지 않다. 

- 소득이 있고, 빚보다 재산이 적으면 된다. 

- 자격조건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이란?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까지 폭넓게 인정 된다. 다만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급여내역이 없어도 당장 신청가능하며, 소득서류는 보정으로 서류심사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간단하지만 막상 상담을 해보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인은 60%정도다. 혼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상담은 전화로도 간단하게 가능하며 상담비는 무료다. 

- 전화 상담시 전문가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는 단 5분이면 파악 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절차는?

- 자격이 된다고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청산가치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소득과 추가생계비 부양가족도 변제계획안의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신청 후에도 6~8개월간 사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신청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의 보정명령이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사건을 기각 시키거나 변제율을 높여서 빚을 더 많이 갚게 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해 최근채무 소명자료와 빚의 생긴 원인 소명, 추가생계비 인정에 대한 진술서, 재산처분내역등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야 기각 없이 보다 많은 빚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 해야 사건을 최대한 많이 탕감 받는 쪽으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법원은 채무자편이 아니다. 

- 일단 신청만 하면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심사 기간 중에는 모든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추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다.

- 법원에 신청 후 3개월 뒤부터는 변제기간 36개월이 납부가 시작된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된다면?

- 당장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 최근 소득이 없다고 해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소득 활동이 가능한 신체조건이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하면 된다.

- 파산이 가능한 조건은 최소 빚의 연체가 3년이상 장기연체와 3년간 소득활동도 없어야 된다. 

- 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가짜로 직장을 구해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 진짜로 일을 해야한다.

 


4. 자세한 상담은

-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은 어디든 무료로 가능하다. 신청인의 사정에 맞게 1:1 맞춤으로 자세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진짜다.

- 비용이 싸다고 현혹 되기 보다는 얼마나 맞춤상담을 잘하는지 질문에 답변을 속시원히 하는지가 중요하다.

-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비가 있을 수 있고, 수임료도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으니 법무사쪽이 비용적인 면은 좋다.

- 법무사 변호사 가릴필요없다. 잘 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 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상담문의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전국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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