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빚을 해결 하려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빚을 내 빚을 갚는 건 결국 빚만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채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생만 신청하면 채권추심도 바로 정지 되고, 빚은 최대90%까지 탕감은 물론 빚을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판사님이 결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준비하고, 채권자 이의신청, 보정에 답변,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계획안의 작성, 부채증명서발급, 송달료 납부등 절차가 어렵고 6개월간 서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거의 모든 법무사 사무실이 비용을 나눠 받습니다.

1.회생 신청으로 빚이 얼마나 탕감 가능한가?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최근채무, 채무사유에 따라 탕감률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90%이상도 탕감이 실제로 가능하며 결정적으로 일시납이 아니고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작성한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전화1600-3367) 무료 1:1맞춤 상담 해드립니다.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는 전화상담시 5분이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채무 연체가 있어야 신청가능한가요?

-연체 유무 상관없이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연체가 될거 같다 하는 분도 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채권추심은 언제부터 안오나요?

-저희가 사건 시작 후 7일이면 법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 나오면 채권자들은 사건번호만 물어보고 더이상 추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후 약 일주일이면 판사님의 금지명령이 나오고 모든 채권추심행위는 금지됩니다.

4.회생 신청 비용은요?

-총수임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서류작성, 사건관리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 사이가 많고 최대 4개월까지 분납으로 받습니다.

5.빚이 많아 신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600-3367 연락주시면 사건 진행 시작해드립니다.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주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상동, 뉴법조타운)

-채무 해결을 위한 상담 전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친절한 1:1 맞춤 상담해드립니다.

-네이버 지도: https://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법원이 시행중인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합니다. 신청 후 심사종료인 인가 결정까지는 보통 6~8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동안 전문적인 서류작성과 서류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상담 

- 전문가와 상담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내 상황으로 얼마나 빚이 탕감이 가능한지? 실제 변제계획안대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끔 자격도 안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비용은 분납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기본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고 준비해서 사무실로 방문 또는 등기로 보내면 사건이 시작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 사건계약 후 7일이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고 사건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사건번호만 나와도 채권추심 전화는 안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모든 채권추심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빨리 신청만 하면 추심으로 부터 바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심사

- 법원에 회생사건이 들어가고 집중적인 서류 심사는 3개월 정도 입니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보정명령을 통해 변제금을 조율하고 재산은닉, 소득은닉을 서류상 검토합니다. 사실상 이 보정명령이 가장 중요한 시기 입니다. 전문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신청인의 사정을 잘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더 많은 탕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싼 사무실을 찾기 보다는 얼마나 사건을 잘 알고 처리를 잘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4. 개시결정 단계

- 사건 중간 쯤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 실제 납부금을 잘내고 채권자 집회 1회 참석을 하면 인가결정이 나고 서류 심사는 종료 됩니다. 

5. 개인회생 면책

- 36개월 또는 60개월간 납부 완료를 하고 법원에 가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빚을 최종적으로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에는 잊지 말고 꼭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개인회생상담은 무료상담(1600 - 3367)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시 5분이면 자격조건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심사가 강화 되고 있다. 법원을 제도를 악용 하는 채무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하나하나 서류로 검증을 한다. 이 보정명령이 특히 사건의 핵심이 된다. 가짜로 직장을 구한게 아닌지 가짜소득으로 신청을 하는게 아닌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해 생계비를 이득 보는게 아닌지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는데 최근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자녀가 2명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부양을 해야 한다며 1명을 제외 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높은 원금 변제율을 적용하려 보정명령에서 시도를 많이 한다. 

이런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제출해야 부양가족도 인정 되고, 추가 생계비까지 이끌어내 같은 조건의 신청이라도 누구는 월80만원, 누구는 월40만원으로 결정이 된다. 법원이 시키는대로 강제로 보정명령을 따르기 보다는 신청인의 사정이 어떻게 어렵고 추가적으로 생계에 꼭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금융자료와 진단서 그리고 진술서로 잘 소명을 하면 법원도 보정에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작성해줄 법무사 사무실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중요점]

1. 실무상 빚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빚이 너무 소액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라 보기 어려워 기각 될 수 있다.

2.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가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나랑은 별개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반이 내 재산목록에 포함이 된다.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재산을 나눠 가졌는지도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하고 재산을 한쪽으로 줘 버린다고 되는것은 아니다.

3.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득이란? 직장, 사업, 프리랜서등 가리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이라는 점을 입증 하면 되고, 소득은 최소 1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4. 위 3가지만 확실하다면 결국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만 달라 질뿐 신청자격은 충분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잘못된 상식]

1. 소득 3개월 내역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잘 못된 이야기다. 소득 3개월 내역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보정명령으로 제출 해도 되는 부분이다. 빠른 신청으로 금지명령을 받고 추심을 막는게 핵심이다.

2. 개인회생시 경제 불구자? 1금융 신용대출이 불가 할뿐이다. 통장사용, 취업,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다.

3. 회생 하면 바로 추심 들어온다? 신청즉시 금지명령 결정으로 모든 채권추심은 정지 되기 때문에 추심으로 부터 안전해진다.

4. 수임료가 없어서 못한다? 대부분 사무실은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회생은 기본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으로 추심 막고, 수임료는 월급받아 주면 된다. 법원에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신청 후 3개월 부터이기 때문에 수임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내가 탕감은 얼마나 가능한지는 전문 법무사 사무실(1600-3367)과 전화 통화 5분이면 알 수 있다. 상담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 하다면 전화 1통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