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은 얼마나?
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은 변호사, 법무사 업계마다 다르고 각 업체마다 또 다르다. 보통 법무사는 채권자 수에 따라 130~200만원 사이로 분납도 가능한 곳이 많다. 재판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니 많은 비용 들여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다. 비용 보다는 잘하는 사무실에서 해야 최종적으로 더 많은 원금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어려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다. 소득이 없는 무직이라면 내일부터 직장을 구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소득을 의심하고 진짜직장이 맞는지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한 서류심사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분명한 일용직이나 현금 수령하는 일은 사실상 신청이 어렵다. 4대 보험은 안되도 되지만,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일을 해야 한다.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과 소액임대차보호법, 재산의 시세와 근저당등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산가치를 계산 해봐야 한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자격이 안된다.
-소득과 재산이 문제 없다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결정된다. 최종 심사와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서 하지만, 최대한 보정명령을 잘 처리 하고 유리한 사항을 진술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노하우가 중요하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 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법원이 본격적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월변제금을 높일 만한 상황이 있는지 대출금 사용처와 대출시기, 채무가 발생한 사유, 재산처분내역을 집중 심사한다.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원은 대부분의 보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월변제금을 적당히 올리라는 명령을 한다. 이런 법원의 보정권고에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부양가족의 인정, 돌려막기 정황, 추가생계비 여부등을 적극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대충 처리하는 사무실은 이 보정명령서 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싸다고 무조건 신청인에게 좋은 사무실이 아니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면, 파산으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3년이상 장기연체기록이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빚 전액을 한번에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3년동안 돈의 일부를 상환하고 탕감 받는 회생보다 더 탕감혜택이 크다. 하지만 장기연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순이 당장 무직이라고 소득이 없다고 신청이 되는게 아니고 소득과 연체기록이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파산자격조건이 되는 채무자는 많이 없다.
4. 개인회생 파산 잘하는 사무실
-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방문 무료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저렴하게 분납도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 가능하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격, 절차, 비용에 대해 상담 후 필요서류 문자 전송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