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서류준비 보정

개인회생 서류는 크게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후 보정명령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서류준비 신청서류

-기본서류: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등본,초본,가족,혼인에 관한 서류와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가 신청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목록입니다. 이 외에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으로 채권자 수보다 +3통을 준비해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실에 주어야 사무실은 사건을 위임 받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사건을 위임장을 쓰고 신청 및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등이 필요합니다.

-재산서류: 통장내역, 보험내역, 자동자, 부동산, 적금,예금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확인서, 등기부등본이 필수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도 있습니다.

-소득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하고 급여 입금기록이 중요합니다.

-위 서류중 빠지는게 있어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빠진 서류는 보정명령에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되도 빨리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는게 좋습니다. 금지명령만 받으면 일단 채권추심을 멈추게 해놓고 맘편히 서류 준비를 하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서류준비 보정명령

-법원마다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개인회생 준비설류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서류준비를 많이 요구 합니다. 그래도 보정명령에 나와 있는 서류목록만 잘 준비해서 내면 사건은 통과 됩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이 1차에 안끝나고 2차, 3차, 4차 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지법 외부회생이 특히 그렇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사용처를 가계부처럼 표로 작성을 하게 합니다. 채무 사용처 소명이 안되면 월변제금 상향이 됩니다. 결국 보정명령을 잘 못 하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으니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주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서류준비 신청상담

- 개인회생 서류준비 전에 자격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절차는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상담이 우선입니다. 상담시간은 자격이 안되면 5분, 자격이 되면 10분내외로 전화 상담시간이 소요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무료상담 법무사 전화(1600-336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자격 되는 분은 신청서류 문자 발송 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시행 중인 채무조정 제도로 판사님의 판결을 받는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사건 기각을 시키거나 보정명령으로 원금탕감률, 생계비를 적절히 조정해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한 판결을 합니다. 채무자는 빚을 탕감 받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해 경제에 보탬이 되라는 큰 뜻이 있는 제도 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시 빚탕감은 얼마나?

- 개인마다 원금탕감률은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상태, 추가생계비를 고려해 원금 최대90%탕감결정을 해줍니다. 소득이 높으면 원금만 3년간 나눠 갚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기도 합니다. 원금만 나눠 갚아도 큰 이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 준것이지 원금을 3년간 나눠 받으려 돈 빌려준에 아니기 때문이죠. 

-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연체가 없어도 다음달 카드값을 내기 힘들다던지, 다음달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던지 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채무 비중이 높은 사건은 원금탕감률이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 빌린돈을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채무라고 해서 사건 자체가 기각이 나는게 아니고, 원금탕감률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자격은?

- 자격조건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있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됩니다. 소득은 알바, 직장인, 사업자 구분없이 입증가능한 소득이면 됩니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 시세, 담보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전화로 자격 상담 후 비용과 서류 안내를 드립니다. 서류와 계약금을 주면 사건은 시작됩니다.

- 법원에 사건이 신청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부분의 채권추심 전화도 안옵니다.

- 사건번호가 나오고 1주일이면 금지명령 결정이 나와서 채권추심은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연체가 되도 채권자들은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못 하게 됩니다. 

- 신청 후 1달 내로 가장 중요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추가서류를 요구 하고, 채권자 이익을 고려해 변제금 상향 요구를 합니다. 이때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실은 적절히 대응을 잘 해서 변제금이 상향 되지 않게 법원에 진술서와 채무사용처를 잘 소명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보정명령을 잘 못 처리하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전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개인회생이란 자세한 상담은?

- 아래 다음 지도 법무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은 얼마나?

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은 변호사, 법무사 업계마다 다르고 각 업체마다 또 다르다. 보통 법무사는 채권자 수에 따라 130~200만원 사이로 분납도 가능한 곳이 많다. 재판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니 많은 비용 들여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다. 비용 보다는 잘하는 사무실에서 해야 최종적으로 더 많은 원금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어려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다. 소득이 없는 무직이라면 내일부터 직장을 구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소득을 의심하고 진짜직장이 맞는지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한 서류심사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분명한 일용직이나 현금 수령하는 일은 사실상 신청이 어렵다. 4대 보험은 안되도 되지만,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일을 해야 한다.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과 소액임대차보호법, 재산의 시세와 근저당등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산가치를 계산 해봐야 한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자격이 안된다.

-소득과 재산이 문제 없다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결정된다. 최종 심사와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서 하지만, 최대한 보정명령을 잘 처리 하고 유리한 사항을 진술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노하우가 중요하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 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법원이 본격적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월변제금을 높일 만한 상황이 있는지 대출금 사용처와 대출시기, 채무가 발생한 사유, 재산처분내역을 집중 심사한다.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원은 대부분의 보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월변제금을 적당히 올리라는 명령을 한다. 이런 법원의 보정권고에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부양가족의 인정, 돌려막기 정황, 추가생계비 여부등을 적극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대충 처리하는 사무실은 이 보정명령서 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싸다고 무조건 신청인에게 좋은 사무실이 아니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면, 파산으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3년이상 장기연체기록이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빚 전액을 한번에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3년동안 돈의 일부를 상환하고 탕감 받는 회생보다 더 탕감혜택이 크다. 하지만 장기연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순이 당장 무직이라고 소득이 없다고 신청이 되는게 아니고 소득과 연체기록이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파산자격조건이 되는 채무자는 많이 없다. 

4. 개인회생 파산 잘하는 사무실

-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방문 무료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저렴하게 분납도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 가능하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격, 절차, 비용에 대해 상담 후 필요서류 문자 전송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