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해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심사가 강화 되고 있다. 법원을 제도를 악용 하는 채무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하나하나 서류로 검증을 한다. 이 보정명령이 특히 사건의 핵심이 된다. 가짜로 직장을 구한게 아닌지 가짜소득으로 신청을 하는게 아닌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해 생계비를 이득 보는게 아닌지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는데 최근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자녀가 2명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부양을 해야 한다며 1명을 제외 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높은 원금 변제율을 적용하려 보정명령에서 시도를 많이 한다. 

이런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제출해야 부양가족도 인정 되고, 추가 생계비까지 이끌어내 같은 조건의 신청이라도 누구는 월80만원, 누구는 월40만원으로 결정이 된다. 법원이 시키는대로 강제로 보정명령을 따르기 보다는 신청인의 사정이 어떻게 어렵고 추가적으로 생계에 꼭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금융자료와 진단서 그리고 진술서로 잘 소명을 하면 법원도 보정에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작성해줄 법무사 사무실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중요점]

1. 실무상 빚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빚이 너무 소액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라 보기 어려워 기각 될 수 있다.

2.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가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나랑은 별개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반이 내 재산목록에 포함이 된다.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재산을 나눠 가졌는지도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하고 재산을 한쪽으로 줘 버린다고 되는것은 아니다.

3.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득이란? 직장, 사업, 프리랜서등 가리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이라는 점을 입증 하면 되고, 소득은 최소 1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4. 위 3가지만 확실하다면 결국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만 달라 질뿐 신청자격은 충분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잘못된 상식]

1. 소득 3개월 내역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잘 못된 이야기다. 소득 3개월 내역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보정명령으로 제출 해도 되는 부분이다. 빠른 신청으로 금지명령을 받고 추심을 막는게 핵심이다.

2. 개인회생시 경제 불구자? 1금융 신용대출이 불가 할뿐이다. 통장사용, 취업,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다.

3. 회생 하면 바로 추심 들어온다? 신청즉시 금지명령 결정으로 모든 채권추심은 정지 되기 때문에 추심으로 부터 안전해진다.

4. 수임료가 없어서 못한다? 대부분 사무실은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회생은 기본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으로 추심 막고, 수임료는 월급받아 주면 된다. 법원에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신청 후 3개월 부터이기 때문에 수임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내가 탕감은 얼마나 가능한지는 전문 법무사 사무실(1600-3367)과 전화 통화 5분이면 알 수 있다. 상담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 하다면 전화 1통이면 된다.

경기가 어려워 빚이 연체 되는 채무자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빚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신청즉시 연체로 인한 추심을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체 유무 상관없이 소득만 있다면 바로 신청을 알아보세요.

1. 개인회생 신청자격 필수조건

- 소득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란 본인 소득을 말하고, 금융자료로 증빙가능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에 대한 서류 검토를 가장 중요하게 하며 거짓소득인지 아닌지를 주로 심사 합니다. 소득에 따라 탕감률이 크게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 재산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재산의 범위는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의 시세에서 담보잔액을 제외하고 재산을 계산하며, 명의를 바꾼재산도 조사합니다. 

- 위 소득과 재산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필수조건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중요점

- 현재 무직이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하면 즉시 신청자격이 됩니다. 급여를 받은 기록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 소득은 적자거나 너무 낮으면 변제수행 가능성이 없어 신청 불가 입니다.  사업소득은 최근 1년간의 순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심사 종료까지는 6~8개월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의 계속 되는 서류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 법원에 1~2회 본인 출석이 있습니다. 면담이 있는 법원은 미리 숙지를 하고 갈 내용이 있으니 사건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 개인회생은 혼자 진행이 불가능한 사건이니 비용 분납이 가능한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게 우선입니다.

3. 개인회생 서류

- 1차 기본 서류는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이 되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 바로 사건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등기로 발송 하고 사무실 방문없이도 사건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서류검토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 내가 신청자격이 되고,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전화상담 5분이면 알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탕감률과 서류, 절차를 안내 받고 진행을 서두르는게 빠르게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법무사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

1.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해 

-개인회생 비용을 한번에 받는 곳은 사실상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많기 때문에 3~4회 수임료 분납이 가능한 곳이 많은데, 분납이자를 받는 곳은 피해야 한다. 대부업이자를 적용해 받고 브로커 사무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무이자 분납이 가능한 사무실도 많으니 되도록 이자 없이 분납 가능한 사무실을 찾는게 좋다.

-비용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130~200만원 선이다. 최근 2018년 들어 수임비용이 증가 한 부분이 있고, 특정 법원은 서류심사가 복잡해 비용이 추가 되는 법원도 있다. 

-비용의 구성은 크게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변제계획안 작성비, 개시신청서 작성비, 보정비등이 포함되어 있다. 초기 비용이 낮은 사무실은 저런 비용을 개별비용으로 계속해서 납부할 것을 요구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총수임료로 추가비용이 없는 사무실에서 진행 하는게 좋다. 

2. 개인회생 비용 알아보기 전에 자격조건은 되는지?

-자격조건이 안된다면, 비용을 알아볼 필요는 없다. 상담을 하다보면 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의 30~40%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보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부터 전화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게 좋다. 전화 상담(1600-3367)은 무료로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간단히 3~5분정도 몇가지 질문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내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월변제금은 내가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이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월변제금이 100만원, 200만원 높게 밖에 신청이 안된다면, 신청 할지 말지를 고민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이다. 가용소득이라는게 결국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최대한 빚을 갚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지만 갚을 수 있는 한도다.

4. 개인회생 신청비용 싼곳은?

- 법무사 사무실이 아무래도 싸다. 변호사 사무실은 300~500만원 받고 성공보수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법무사 , 변호사 차이는 없다. 이 사건은 재판받는 사건이 아니고 , 서류심사만으로 끝나는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변호는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잘하는 사무실에 맡기는게 답이다. 잘하는 사무실은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이다.

5. 무료상담 전화 1600-3367로 연락 하면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서 1:1 맞춤상담 받고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과 절차, 비용 안내후 필요서류는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