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경기가 어려워 빚이 연체 되는 채무자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빚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신청즉시 연체로 인한 추심을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체 유무 상관없이 소득만 있다면 바로 신청을 알아보세요.

1. 개인회생 신청자격 필수조건

- 소득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란 본인 소득을 말하고, 금융자료로 증빙가능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에 대한 서류 검토를 가장 중요하게 하며 거짓소득인지 아닌지를 주로 심사 합니다. 소득에 따라 탕감률이 크게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 재산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재산의 범위는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의 시세에서 담보잔액을 제외하고 재산을 계산하며, 명의를 바꾼재산도 조사합니다. 

- 위 소득과 재산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필수조건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중요점

- 현재 무직이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하면 즉시 신청자격이 됩니다. 급여를 받은 기록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 소득은 적자거나 너무 낮으면 변제수행 가능성이 없어 신청 불가 입니다.  사업소득은 최근 1년간의 순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심사 종료까지는 6~8개월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의 계속 되는 서류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 법원에 1~2회 본인 출석이 있습니다. 면담이 있는 법원은 미리 숙지를 하고 갈 내용이 있으니 사건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 개인회생은 혼자 진행이 불가능한 사건이니 비용 분납이 가능한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게 우선입니다.

3. 개인회생 서류

- 1차 기본 서류는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이 되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 바로 사건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등기로 발송 하고 사무실 방문없이도 사건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서류검토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 내가 신청자격이 되고,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전화상담 5분이면 알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탕감률과 서류, 절차를 안내 받고 진행을 서두르는게 빠르게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법무사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

1.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해 

-개인회생 비용을 한번에 받는 곳은 사실상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많기 때문에 3~4회 수임료 분납이 가능한 곳이 많은데, 분납이자를 받는 곳은 피해야 한다. 대부업이자를 적용해 받고 브로커 사무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무이자 분납이 가능한 사무실도 많으니 되도록 이자 없이 분납 가능한 사무실을 찾는게 좋다.

-비용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130~200만원 선이다. 최근 2018년 들어 수임비용이 증가 한 부분이 있고, 특정 법원은 서류심사가 복잡해 비용이 추가 되는 법원도 있다. 

-비용의 구성은 크게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변제계획안 작성비, 개시신청서 작성비, 보정비등이 포함되어 있다. 초기 비용이 낮은 사무실은 저런 비용을 개별비용으로 계속해서 납부할 것을 요구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총수임료로 추가비용이 없는 사무실에서 진행 하는게 좋다. 

2. 개인회생 비용 알아보기 전에 자격조건은 되는지?

-자격조건이 안된다면, 비용을 알아볼 필요는 없다. 상담을 하다보면 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의 30~40%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보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부터 전화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게 좋다. 전화 상담(1600-3367)은 무료로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간단히 3~5분정도 몇가지 질문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내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월변제금은 내가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이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월변제금이 100만원, 200만원 높게 밖에 신청이 안된다면, 신청 할지 말지를 고민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이다. 가용소득이라는게 결국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최대한 빚을 갚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지만 갚을 수 있는 한도다.

4. 개인회생 신청비용 싼곳은?

- 법무사 사무실이 아무래도 싸다. 변호사 사무실은 300~500만원 받고 성공보수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법무사 , 변호사 차이는 없다. 이 사건은 재판받는 사건이 아니고 , 서류심사만으로 끝나는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변호는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잘하는 사무실에 맡기는게 답이다. 잘하는 사무실은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이다.

5. 무료상담 전화 1600-3367로 연락 하면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서 1:1 맞춤상담 받고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과 절차, 비용 안내후 필요서류는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회생 파산 불가능 기각사유

회생 파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1년내외 발생한 최근채무는 사실상 원금탕감이 어려운 빚 입니다. 최근채무를 파산으로 신청해서 전액 탕감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청남용으로 기각사유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을 해도 최근채무는 3년 또는 5년내 전액상환이 이루어져야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이나 파산 사건 서류 검토를 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가 아닌지 가려야 하는데 최근채무와 채무사용처를 집중해서 봅니다. 채무 사용처에서 문제가 되는 사용처는 도박, 주식, 토토, 비트코인등 도박성 빚을 안좋게 보고 원금 탕감을 받이 안해줍니다. 또한 남에게 무상으로 줘버린돈, 빌려준돈도 문제가 있는 사용처로 변제율을 상향하는 조치를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사건이 기각나지 않지만 결국 원금상환률을 높이는 결정을 하게 해 돈을 많이 갚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자만이라도 탕감 받고 원금을 나눠 갚는 것 또한 큰 혜택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결국 채권자들은 이자 받으려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도 못 받고 원금을 3년 또는 5년동안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금100%상환 결정 회생도 신청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 빚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주식이나 도박성 채무입니다. 이런 빚은 원금90%탕감 결정 같은것은 어렵지만 이자탕감과 원금 나눠 갚기, 도박빚이라도 원금도10~30%까지는 탕감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주식이나 도박빚은 기각 사유에 해당 됩니다. 신청 해봐야 기각 되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은 원금변제율을 수정해 인가결정을 내려 주지만 파산은 그냥 기각입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파산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같이 쉽게 결정 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서류 목록만 해도 책으로 1권을 내야 합니다. 

회생, 파산은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는 필수 입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1600-3367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및 신청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