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빚을 해결 하려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빚을 내 빚을 갚는 건 결국 빚만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채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생만 신청하면 채권추심도 바로 정지 되고, 빚은 최대90%까지 탕감은 물론 빚을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판사님이 결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준비하고, 채권자 이의신청, 보정에 답변,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계획안의 작성, 부채증명서발급, 송달료 납부등 절차가 어렵고 6개월간 서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거의 모든 법무사 사무실이 비용을 나눠 받습니다.

1.회생 신청으로 빚이 얼마나 탕감 가능한가?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최근채무, 채무사유에 따라 탕감률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90%이상도 탕감이 실제로 가능하며 결정적으로 일시납이 아니고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작성한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전화1600-3367) 무료 1:1맞춤 상담 해드립니다.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는 전화상담시 5분이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채무 연체가 있어야 신청가능한가요?

-연체 유무 상관없이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연체가 될거 같다 하는 분도 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채권추심은 언제부터 안오나요?

-저희가 사건 시작 후 7일이면 법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 나오면 채권자들은 사건번호만 물어보고 더이상 추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후 약 일주일이면 판사님의 금지명령이 나오고 모든 채권추심행위는 금지됩니다.

4.회생 신청 비용은요?

-총수임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서류작성, 사건관리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 사이가 많고 최대 4개월까지 분납으로 받습니다.

5.빚이 많아 신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600-3367 연락주시면 사건 진행 시작해드립니다.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주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상동, 뉴법조타운)

-채무 해결을 위한 상담 전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친절한 1:1 맞춤 상담해드립니다.

-네이버 지도: https://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법원이 시행중인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합니다. 신청 후 심사종료인 인가 결정까지는 보통 6~8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동안 전문적인 서류작성과 서류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상담 

- 전문가와 상담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내 상황으로 얼마나 빚이 탕감이 가능한지? 실제 변제계획안대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끔 자격도 안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비용은 분납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기본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고 준비해서 사무실로 방문 또는 등기로 보내면 사건이 시작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 사건계약 후 7일이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고 사건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사건번호만 나와도 채권추심 전화는 안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모든 채권추심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빨리 신청만 하면 추심으로 부터 바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심사

- 법원에 회생사건이 들어가고 집중적인 서류 심사는 3개월 정도 입니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보정명령을 통해 변제금을 조율하고 재산은닉, 소득은닉을 서류상 검토합니다. 사실상 이 보정명령이 가장 중요한 시기 입니다. 전문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신청인의 사정을 잘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더 많은 탕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싼 사무실을 찾기 보다는 얼마나 사건을 잘 알고 처리를 잘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4. 개시결정 단계

- 사건 중간 쯤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 실제 납부금을 잘내고 채권자 집회 1회 참석을 하면 인가결정이 나고 서류 심사는 종료 됩니다. 

5. 개인회생 면책

- 36개월 또는 60개월간 납부 완료를 하고 법원에 가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빚을 최종적으로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에는 잊지 말고 꼭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개인회생상담은 무료상담(1600 - 3367)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시 5분이면 자격조건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심사가 강화 되고 있다. 법원을 제도를 악용 하는 채무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하나하나 서류로 검증을 한다. 이 보정명령이 특히 사건의 핵심이 된다. 가짜로 직장을 구한게 아닌지 가짜소득으로 신청을 하는게 아닌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해 생계비를 이득 보는게 아닌지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는데 최근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자녀가 2명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부양을 해야 한다며 1명을 제외 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높은 원금 변제율을 적용하려 보정명령에서 시도를 많이 한다. 

이런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제출해야 부양가족도 인정 되고, 추가 생계비까지 이끌어내 같은 조건의 신청이라도 누구는 월80만원, 누구는 월40만원으로 결정이 된다. 법원이 시키는대로 강제로 보정명령을 따르기 보다는 신청인의 사정이 어떻게 어렵고 추가적으로 생계에 꼭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금융자료와 진단서 그리고 진술서로 잘 소명을 하면 법원도 보정에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작성해줄 법무사 사무실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중요점]

1. 실무상 빚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빚이 너무 소액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라 보기 어려워 기각 될 수 있다.

2.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가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나랑은 별개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반이 내 재산목록에 포함이 된다.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재산을 나눠 가졌는지도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하고 재산을 한쪽으로 줘 버린다고 되는것은 아니다.

3.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득이란? 직장, 사업, 프리랜서등 가리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이라는 점을 입증 하면 되고, 소득은 최소 1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4. 위 3가지만 확실하다면 결국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만 달라 질뿐 신청자격은 충분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잘못된 상식]

1. 소득 3개월 내역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잘 못된 이야기다. 소득 3개월 내역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보정명령으로 제출 해도 되는 부분이다. 빠른 신청으로 금지명령을 받고 추심을 막는게 핵심이다.

2. 개인회생시 경제 불구자? 1금융 신용대출이 불가 할뿐이다. 통장사용, 취업,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다.

3. 회생 하면 바로 추심 들어온다? 신청즉시 금지명령 결정으로 모든 채권추심은 정지 되기 때문에 추심으로 부터 안전해진다.

4. 수임료가 없어서 못한다? 대부분 사무실은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회생은 기본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으로 추심 막고, 수임료는 월급받아 주면 된다. 법원에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신청 후 3개월 부터이기 때문에 수임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내가 탕감은 얼마나 가능한지는 전문 법무사 사무실(1600-3367)과 전화 통화 5분이면 알 수 있다. 상담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 하다면 전화 1통이면 된다.

경기가 어려워 빚이 연체 되는 채무자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빚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신청즉시 연체로 인한 추심을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체 유무 상관없이 소득만 있다면 바로 신청을 알아보세요.

1. 개인회생 신청자격 필수조건

- 소득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란 본인 소득을 말하고, 금융자료로 증빙가능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에 대한 서류 검토를 가장 중요하게 하며 거짓소득인지 아닌지를 주로 심사 합니다. 소득에 따라 탕감률이 크게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 재산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재산의 범위는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의 시세에서 담보잔액을 제외하고 재산을 계산하며, 명의를 바꾼재산도 조사합니다. 

- 위 소득과 재산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필수조건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중요점

- 현재 무직이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하면 즉시 신청자격이 됩니다. 급여를 받은 기록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 소득은 적자거나 너무 낮으면 변제수행 가능성이 없어 신청 불가 입니다.  사업소득은 최근 1년간의 순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심사 종료까지는 6~8개월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의 계속 되는 서류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 법원에 1~2회 본인 출석이 있습니다. 면담이 있는 법원은 미리 숙지를 하고 갈 내용이 있으니 사건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 개인회생은 혼자 진행이 불가능한 사건이니 비용 분납이 가능한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게 우선입니다.

3. 개인회생 서류

- 1차 기본 서류는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이 되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 바로 사건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등기로 발송 하고 사무실 방문없이도 사건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서류검토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 내가 신청자격이 되고,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전화상담 5분이면 알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탕감률과 서류, 절차를 안내 받고 진행을 서두르는게 빠르게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법무사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은 얼마나?

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은 변호사, 법무사 업계마다 다르고 각 업체마다 또 다르다. 보통 법무사는 채권자 수에 따라 130~200만원 사이로 분납도 가능한 곳이 많다. 재판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니 많은 비용 들여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다. 비용 보다는 잘하는 사무실에서 해야 최종적으로 더 많은 원금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어려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다. 소득이 없는 무직이라면 내일부터 직장을 구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소득을 의심하고 진짜직장이 맞는지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한 서류심사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분명한 일용직이나 현금 수령하는 일은 사실상 신청이 어렵다. 4대 보험은 안되도 되지만,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일을 해야 한다.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과 소액임대차보호법, 재산의 시세와 근저당등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산가치를 계산 해봐야 한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자격이 안된다.

-소득과 재산이 문제 없다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결정된다. 최종 심사와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서 하지만, 최대한 보정명령을 잘 처리 하고 유리한 사항을 진술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노하우가 중요하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 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법원이 본격적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월변제금을 높일 만한 상황이 있는지 대출금 사용처와 대출시기, 채무가 발생한 사유, 재산처분내역을 집중 심사한다.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원은 대부분의 보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월변제금을 적당히 올리라는 명령을 한다. 이런 법원의 보정권고에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부양가족의 인정, 돌려막기 정황, 추가생계비 여부등을 적극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대충 처리하는 사무실은 이 보정명령서 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싸다고 무조건 신청인에게 좋은 사무실이 아니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면, 파산으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3년이상 장기연체기록이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빚 전액을 한번에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3년동안 돈의 일부를 상환하고 탕감 받는 회생보다 더 탕감혜택이 크다. 하지만 장기연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순이 당장 무직이라고 소득이 없다고 신청이 되는게 아니고 소득과 연체기록이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파산자격조건이 되는 채무자는 많이 없다. 

4. 개인회생 파산 잘하는 사무실

-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방문 무료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저렴하게 분납도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 가능하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격, 절차, 비용에 대해 상담 후 필요서류 문자 전송 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불가사항

빚이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상환하기 힘들어 빚탕감을 알아보다가 개인회생 신청자격까지 문의 하는 경우가 많다. 타 제도보다 탕감혜택이 크기 때문에 빚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부터 알아보는게 좋은데,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상담을 해보면 10명 중 4명 정도는 불가사항이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불가사항 정리

-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다.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내 명의가 아니니 상관 없다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우자의 재산1/2이 상관이 있고, 이혼을 해도 똑같이 상관이 있다. 또한 회생 직전 재산을 처분하고, 명의를 바꾸고 다 걸려서 상관이 있다. 법원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신청인인지 과거 재산처분내역과 채무사용처를 꼼꼼히 심사한다.

- 보증금도 재산이다. 보증금 1억, 2억도 재산이다. 단, 지역에 따라 소액임대차 제외 되는 범위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 똥차도 재산이다. 중고차 100만원~1000만원 재산가액으로 잡히며, 차량 담보설정 금액에 따라 재산가치는 변동이 있다.

-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이다. 보험이 많은 경우 해약환급금은 얼마인지 계산 해봐야 한다.

위 사항처럼 보통 재산이라고 생각도 안했던 것들 내 명의가 아니라고 생각 했던 재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다. 자녀 명의로 재산 돌린다고 내재산 아닌게 아니다. 다 내 재산으로 본다. 

-비용이 없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대신 해줄 법무사에 비용을 줘야 하는데 공짜로 해달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비용 130~200만원 사이 인데 분납 된다. 일단 계약금20만원만 있어도 빨리 신청해주는 곳 많다. 법원은 심사기관이지 신청인을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 

-월변제금이 높다. 원금 전액상환이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원금을 36개월 또는 60개월로 나눠 받으려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원금만 60개월로 나눠 갚아도 신청인은 이득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안하게 되면, 차압 딱지에 급여압류, 방문추심에 돌려막다가 후회하고 회생하러 온다.

위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 전국 신청가능 하니 아래로 연락주세요. 

개인회생신청자격 핵심정리

1.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렵지 않다. 

- 소득이 있고, 빚보다 재산이 적으면 된다. 

- 자격조건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이란?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까지 폭넓게 인정 된다. 다만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급여내역이 없어도 당장 신청가능하며, 소득서류는 보정으로 서류심사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간단하지만 막상 상담을 해보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인은 60%정도다. 혼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상담은 전화로도 간단하게 가능하며 상담비는 무료다. 

- 전화 상담시 전문가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는 단 5분이면 파악 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절차는?

- 자격이 된다고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청산가치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소득과 추가생계비 부양가족도 변제계획안의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신청 후에도 6~8개월간 사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신청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의 보정명령이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사건을 기각 시키거나 변제율을 높여서 빚을 더 많이 갚게 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해 최근채무 소명자료와 빚의 생긴 원인 소명, 추가생계비 인정에 대한 진술서, 재산처분내역등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야 기각 없이 보다 많은 빚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 해야 사건을 최대한 많이 탕감 받는 쪽으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법원은 채무자편이 아니다. 

- 일단 신청만 하면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심사 기간 중에는 모든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추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다.

- 법원에 신청 후 3개월 뒤부터는 변제기간 36개월이 납부가 시작된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된다면?

- 당장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 최근 소득이 없다고 해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소득 활동이 가능한 신체조건이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하면 된다.

- 파산이 가능한 조건은 최소 빚의 연체가 3년이상 장기연체와 3년간 소득활동도 없어야 된다. 

- 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가짜로 직장을 구해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 진짜로 일을 해야한다.

4. 자세한 상담은

-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은 어디든 무료로 가능하다. 신청인의 사정에 맞게 1:1 맞춤으로 자세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진짜다.

- 비용이 싸다고 현혹 되기 보다는 얼마나 맞춤상담을 잘하는지 질문에 답변을 속시원히 하는지가 중요하다.

-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비가 있을 수 있고, 수임료도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으니 법무사쪽이 비용적인 면은 좋다.

- 법무사 변호사 가릴필요없다. 잘 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 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상담문의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전국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