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불가사항
빚이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상환하기 힘들어 빚탕감을 알아보다가 개인회생 신청자격까지 문의 하는 경우가 많다. 타 제도보다 탕감혜택이 크기 때문에 빚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부터 알아보는게 좋은데,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상담을 해보면 10명 중 4명 정도는 불가사항이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불가사항 정리
-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다.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내 명의가 아니니 상관 없다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우자의 재산1/2이 상관이 있고, 이혼을 해도 똑같이 상관이 있다. 또한 회생 직전 재산을 처분하고, 명의를 바꾸고 다 걸려서 상관이 있다. 법원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신청인인지 과거 재산처분내역과 채무사용처를 꼼꼼히 심사한다.
- 보증금도 재산이다. 보증금 1억, 2억도 재산이다. 단, 지역에 따라 소액임대차 제외 되는 범위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 똥차도 재산이다. 중고차 100만원~1000만원 재산가액으로 잡히며, 차량 담보설정 금액에 따라 재산가치는 변동이 있다.
-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이다. 보험이 많은 경우 해약환급금은 얼마인지 계산 해봐야 한다.
위 사항처럼 보통 재산이라고 생각도 안했던 것들 내 명의가 아니라고 생각 했던 재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다. 자녀 명의로 재산 돌린다고 내재산 아닌게 아니다. 다 내 재산으로 본다.
-비용이 없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대신 해줄 법무사에 비용을 줘야 하는데 공짜로 해달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비용 130~200만원 사이 인데 분납 된다. 일단 계약금20만원만 있어도 빨리 신청해주는 곳 많다. 법원은 심사기관이지 신청인을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
-월변제금이 높다. 원금 전액상환이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원금을 36개월 또는 60개월로 나눠 받으려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원금만 60개월로 나눠 갚아도 신청인은 이득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안하게 되면, 차압 딱지에 급여압류, 방문추심에 돌려막다가 후회하고 회생하러 온다.
위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 전국 신청가능 하니 아래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