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


1.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해 

-개인회생 비용을 한번에 받는 곳은 사실상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많기 때문에 3~4회 수임료 분납이 가능한 곳이 많은데, 분납이자를 받는 곳은 피해야 한다. 대부업이자를 적용해 받고 브로커 사무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무이자 분납이 가능한 사무실도 많으니 되도록 이자 없이 분납 가능한 사무실을 찾는게 좋다.

-비용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130~200만원 선이다. 최근 2018년 들어 수임비용이 증가 한 부분이 있고, 특정 법원은 서류심사가 복잡해 비용이 추가 되는 법원도 있다. 

-비용의 구성은 크게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변제계획안 작성비, 개시신청서 작성비, 보정비등이 포함되어 있다. 초기 비용이 낮은 사무실은 저런 비용을 개별비용으로 계속해서 납부할 것을 요구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총수임료로 추가비용이 없는 사무실에서 진행 하는게 좋다. 


2. 개인회생 비용 알아보기 전에 자격조건은 되는지?

-자격조건이 안된다면, 비용을 알아볼 필요는 없다. 상담을 하다보면 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의 30~40%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보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부터 전화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게 좋다. 전화 상담(1600-3367)은 무료로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간단히 3~5분정도 몇가지 질문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내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월변제금은 내가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이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월변제금이 100만원, 200만원 높게 밖에 신청이 안된다면, 신청 할지 말지를 고민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이다. 가용소득이라는게 결국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최대한 빚을 갚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지만 갚을 수 있는 한도다.


4. 개인회생 신청비용 싼곳은?

- 법무사 사무실이 아무래도 싸다. 변호사 사무실은 300~500만원 받고 성공보수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법무사 , 변호사 차이는 없다. 이 사건은 재판받는 사건이 아니고 , 서류심사만으로 끝나는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변호는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잘하는 사무실에 맡기는게 답이다. 잘하는 사무실은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이다.


5. 무료상담 전화 1600-3367로 연락 하면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서 1:1 맞춤상담 받고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과 절차, 비용 안내후 필요서류는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회생 파산 불가능 기각사유

 


회생 파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1년내외 발생한 최근채무는 사실상 원금탕감이 어려운 빚 입니다. 최근채무를 파산으로 신청해서 전액 탕감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청남용으로 기각사유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을 해도 최근채무는 3년 또는 5년내 전액상환이 이루어져야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이나 파산 사건 서류 검토를 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가 아닌지 가려야 하는데 최근채무와 채무사용처를 집중해서 봅니다. 채무 사용처에서 문제가 되는 사용처는 도박, 주식, 토토, 비트코인등 도박성 빚을 안좋게 보고 원금 탕감을 받이 안해줍니다. 또한 남에게 무상으로 줘버린돈, 빌려준돈도 문제가 있는 사용처로 변제율을 상향하는 조치를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사건이 기각나지 않지만 결국 원금상환률을 높이는 결정을 하게 해 돈을 많이 갚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자만이라도 탕감 받고 원금을 나눠 갚는 것 또한 큰 혜택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결국 채권자들은 이자 받으려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도 못 받고 원금을 3년 또는 5년동안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금100%상환 결정 회생도 신청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 빚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주식이나 도박성 채무입니다. 이런 빚은 원금90%탕감 결정 같은것은 어렵지만 이자탕감과 원금 나눠 갚기, 도박빚이라도 원금도10~30%까지는 탕감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주식이나 도박빚은 기각 사유에 해당 됩니다. 신청 해봐야 기각 되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은 원금변제율을 수정해 인가결정을 내려 주지만 파산은 그냥 기각입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파산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같이 쉽게 결정 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서류 목록만 해도 책으로 1권을 내야 합니다. 


회생, 파산은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는 필수 입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1600-3367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및 신청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준비 보정

 


개인회생 서류는 크게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후 보정명령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서류준비 신청서류

-기본서류: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등본,초본,가족,혼인에 관한 서류와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가 신청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목록입니다. 이 외에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으로 채권자 수보다 +3통을 준비해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실에 주어야 사무실은 사건을 위임 받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사건을 위임장을 쓰고 신청 및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등이 필요합니다.

-재산서류: 통장내역, 보험내역, 자동자, 부동산, 적금,예금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확인서, 등기부등본이 필수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도 있습니다.

-소득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하고 급여 입금기록이 중요합니다.

-위 서류중 빠지는게 있어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빠진 서류는 보정명령에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되도 빨리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는게 좋습니다. 금지명령만 받으면 일단 채권추심을 멈추게 해놓고 맘편히 서류 준비를 하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서류준비 보정명령

-법원마다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개인회생 준비설류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서류준비를 많이 요구 합니다. 그래도 보정명령에 나와 있는 서류목록만 잘 준비해서 내면 사건은 통과 됩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이 1차에 안끝나고 2차, 3차, 4차 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지법 외부회생이 특히 그렇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사용처를 가계부처럼 표로 작성을 하게 합니다. 채무 사용처 소명이 안되면 월변제금 상향이 됩니다. 결국 보정명령을 잘 못 하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으니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주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서류준비 신청상담

- 개인회생 서류준비 전에 자격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절차는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상담이 우선입니다. 상담시간은 자격이 안되면 5분, 자격이 되면 10분내외로 전화 상담시간이 소요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무료상담 법무사 전화(1600-336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자격 되는 분은 신청서류 문자 발송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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