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법원이 시행중인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합니다. 신청 후 심사종료인 인가 결정까지는 보통 6~8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동안 전문적인 서류작성과 서류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상담 

- 전문가와 상담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내 상황으로 얼마나 빚이 탕감이 가능한지? 실제 변제계획안대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끔 자격도 안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비용은 분납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기본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고 준비해서 사무실로 방문 또는 등기로 보내면 사건이 시작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 사건계약 후 7일이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고 사건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사건번호만 나와도 채권추심 전화는 안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모든 채권추심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빨리 신청만 하면 추심으로 부터 바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심사

- 법원에 회생사건이 들어가고 집중적인 서류 심사는 3개월 정도 입니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보정명령을 통해 변제금을 조율하고 재산은닉, 소득은닉을 서류상 검토합니다. 사실상 이 보정명령이 가장 중요한 시기 입니다. 전문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신청인의 사정을 잘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더 많은 탕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싼 사무실을 찾기 보다는 얼마나 사건을 잘 알고 처리를 잘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4. 개시결정 단계

- 사건 중간 쯤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 실제 납부금을 잘내고 채권자 집회 1회 참석을 하면 인가결정이 나고 서류 심사는 종료 됩니다. 

5. 개인회생 면책

- 36개월 또는 60개월간 납부 완료를 하고 법원에 가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빚을 최종적으로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에는 잊지 말고 꼭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개인회생상담은 무료상담(1600 - 3367)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시 5분이면 자격조건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심사가 강화 되고 있다. 법원을 제도를 악용 하는 채무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하나하나 서류로 검증을 한다. 이 보정명령이 특히 사건의 핵심이 된다. 가짜로 직장을 구한게 아닌지 가짜소득으로 신청을 하는게 아닌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해 생계비를 이득 보는게 아닌지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는데 최근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자녀가 2명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부양을 해야 한다며 1명을 제외 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높은 원금 변제율을 적용하려 보정명령에서 시도를 많이 한다. 

이런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제출해야 부양가족도 인정 되고, 추가 생계비까지 이끌어내 같은 조건의 신청이라도 누구는 월80만원, 누구는 월40만원으로 결정이 된다. 법원이 시키는대로 강제로 보정명령을 따르기 보다는 신청인의 사정이 어떻게 어렵고 추가적으로 생계에 꼭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금융자료와 진단서 그리고 진술서로 잘 소명을 하면 법원도 보정에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작성해줄 법무사 사무실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중요점]

1. 실무상 빚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빚이 너무 소액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라 보기 어려워 기각 될 수 있다.

2.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가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나랑은 별개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반이 내 재산목록에 포함이 된다.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재산을 나눠 가졌는지도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하고 재산을 한쪽으로 줘 버린다고 되는것은 아니다.

3.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득이란? 직장, 사업, 프리랜서등 가리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이라는 점을 입증 하면 되고, 소득은 최소 1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4. 위 3가지만 확실하다면 결국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만 달라 질뿐 신청자격은 충분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잘못된 상식]

1. 소득 3개월 내역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잘 못된 이야기다. 소득 3개월 내역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보정명령으로 제출 해도 되는 부분이다. 빠른 신청으로 금지명령을 받고 추심을 막는게 핵심이다.

2. 개인회생시 경제 불구자? 1금융 신용대출이 불가 할뿐이다. 통장사용, 취업,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다.

3. 회생 하면 바로 추심 들어온다? 신청즉시 금지명령 결정으로 모든 채권추심은 정지 되기 때문에 추심으로 부터 안전해진다.

4. 수임료가 없어서 못한다? 대부분 사무실은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회생은 기본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으로 추심 막고, 수임료는 월급받아 주면 된다. 법원에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신청 후 3개월 부터이기 때문에 수임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내가 탕감은 얼마나 가능한지는 전문 법무사 사무실(1600-3367)과 전화 통화 5분이면 알 수 있다. 상담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 하다면 전화 1통이면 된다.

경기가 어려워 빚이 연체 되는 채무자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빚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신청즉시 연체로 인한 추심을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체 유무 상관없이 소득만 있다면 바로 신청을 알아보세요.

1. 개인회생 신청자격 필수조건

- 소득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란 본인 소득을 말하고, 금융자료로 증빙가능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에 대한 서류 검토를 가장 중요하게 하며 거짓소득인지 아닌지를 주로 심사 합니다. 소득에 따라 탕감률이 크게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 재산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재산의 범위는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의 시세에서 담보잔액을 제외하고 재산을 계산하며, 명의를 바꾼재산도 조사합니다. 

- 위 소득과 재산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필수조건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중요점

- 현재 무직이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하면 즉시 신청자격이 됩니다. 급여를 받은 기록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 소득은 적자거나 너무 낮으면 변제수행 가능성이 없어 신청 불가 입니다.  사업소득은 최근 1년간의 순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심사 종료까지는 6~8개월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의 계속 되는 서류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 법원에 1~2회 본인 출석이 있습니다. 면담이 있는 법원은 미리 숙지를 하고 갈 내용이 있으니 사건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 개인회생은 혼자 진행이 불가능한 사건이니 비용 분납이 가능한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게 우선입니다.

3. 개인회생 서류

- 1차 기본 서류는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이 되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 바로 사건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등기로 발송 하고 사무실 방문없이도 사건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서류검토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 내가 신청자격이 되고,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전화상담 5분이면 알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탕감률과 서류, 절차를 안내 받고 진행을 서두르는게 빠르게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법무사 무료상담 전화 160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