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자격은 까다로운 조건이 없습니다. 연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며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자격은 사실상 채무자 누구도 가능하지만, 누구나 90%이상 빚탕감을 받는게 아닙니다. 누구는 원금100%상환, 누구는 원금50%상환, 누구는 원금10%상환으로 변제계획안이 각각 다르게 개인별 맞춤 사정으로 인가 결정을 받습니다. 

전화 상담시 개인회생자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나는 왜 그것 밖에 탕감이 안되냐? 입니다. 누구는 빚이 1억인데 월30만원 내는데? 나는 빚이 3천인데 왜 월50만원을 내느냐?고 빚의 규모에 따라 월변제금이 정해 진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 입니다. 탕감에 필요 조건에 빚의 규모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자격 조건에서 중요한것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사유 순으로 중요합니다. 

즉,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가용소득의 전부투입 원칙상 월변제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월변제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없이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것만으로 좋다고 원금100%, 무이자 36개월상환 결정도 다행이다 하는 고소득자가 많습니다. 사실 이 경우 회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돌려막기 하다 회사 급여 압류를 당해 더 곤란한 경우가 발생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회생자격 조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내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하느냐 입니다. 또한 월변제금을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분은 원금70%탕감에 30%만 갚으라는 결과가 나오지만 월100만원을 내기 힘들겠다고 신청을 포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생계비110만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곤란 하다며 원금70%탕감 신청을 포기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대안이 없기에 결국 고민하다 회생 신청만 늦어질 뿐입니다. 

개인회생자격이 되더라도 뼈를 깍는 고통 즉 약간 모자란 생계비로 변제기간 동안 버틸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인 110만원 입니다. 이걸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신청을 스스로 포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결국 다른 대안이 없기에 각오 하고 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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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전화 상담시 30~40%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당연히 자격 조건은 될거라 생각해 비용이나 절차를 물어 보러 상담 전화를 했는데 자격이 안된다니 왜 안되느냐 따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자격이 안된다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안된다면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어떤게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는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면 내일부터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만 구하면 자격이 금방 되는거라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구해서 회생 하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탕감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을 너무 높지 않은 직장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입니다. 재산이란 배우자의 재산 절반도 영향이 있고, 담보대출은 탕감 되지 않는 빚이기 때문에 제외 후 계산 해야합니다. 결국 담보대출을 탕감 받겠다고 전화한 경우는 자격이 안되고, 배우자의 재산이 너무 많아도 안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그냥 못 합니다.

- 세금이 너무 많은 경우, 세금은 우선변제라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월변제금 계산이 생각보다 많아 안하겠다는 경우, 이 경우 대폭 탕감 받을 생각으로 전화를 했는데 110만원만 빼고 다 내야 한다니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도 결국 다른 대체 수단이 없고 결국 돌려막기 하다 생각을 다시 해 결국 회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면 다른 제도는?

-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의 경우 장기연체, 신용불량, 재산압류정도 까지 진행된 장기연체 불량채권이 파산이 가능합니다. 최근 채무, 최근 실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것은 신청의 남용으로 기각입니다.

3.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은?

-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건 수임을 하는 순간 기각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요구 하는 서류만 추가적으로 착실히 준비 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원금변제율이 달라 질 수는 있어도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법무사 사무소를 속이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숨기고 신청하는 경우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소에는 솔직하게 상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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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비용먼저 물어 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여기 저기 비용 싼 사무실을 찾아 제일 저렴한 곳에 10만원이라도 더 싼곳에 사건을 의뢰하려는 경우 개인회생비용 10만원 더 아끼려다 정작 사건이 대충 처리 되서 탕감이 별로 안되는 변제계획안으로 인가 결정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회생비용 보다 중요한 것은 보정심사에서 얼마나 사건을 더 신경 써서 보정을 처리 해주느냐 입니다. 보통 비용을 싸게 받는 곳은 둘 중 하나 입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대충 법원이 시키는대로 심사과정에서 월변제금을 막 올려서 제출하고 추가보정을 최대한 안하려 합니다. 또는 초기 비용은 싸지만 추가 비용을 계속해서 요구해 계속 되는 추가 비용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결국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못 해 사건을 포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 최저가를 찾아 헤메지 마시고 적당한 비용이면 사건을 얼마나 잘 처리 해주는 상담에서 꼼꼼히 물어보고 추가비용은 없는 사무실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보정에서 이런 저런 핵심 포인트가 있으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등 보정을 많이 신경 써주는 사무소가 사건 잘 풀어 가는 사무소입니다. 절대 개인회생 비용 최저가 이런곳은 피하셔야 하는 이유가 또 없어집니다. 최저가 받던 사무소 심사도 안끝났는데 갑자기 사무소가 없어져 보정처리를 하지 못해 기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회생이란 3년 또는 5년 동안 인가 후 관리도 필요합니다. 

결국 개인회생비용 보다는 잘 하는 사무소에 사건 의뢰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비싸게 받는 사무소가 좋은것은 아닙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 타 변호사 사무소가 수임료300만원에 성공보수까지 요구 했다고 하는데 사실 회생이 재판 받는 사건도 아니고 꼭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든 변호사든 평균이상 과다 비용까지 줘가 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 파산은 법무사가 경력이 오래 되어 잘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평균적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130~200만원 사이 입니다. 채권수가 많으면 더 증가 됩니다. 채권자 10곳이 보통 평균적으로 송달료, 인지대, 부채비까지 포함 총수임료 200만원이면 됩니다. 10곳 200 기준으로 적절한 수임료 주고 1:1맞춤으로 잘 하는 사무소에 사건 의뢰 하세요. 방문없이 전국 어디 사무소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만 등기로 보내주고, 팩스로 보내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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